“유로-달러는 그리스 채무 우려와 세계 경제 부진 우려에 낙폭을 확대할 것이다.” - 대니얼 브루다노빅 HSBC 뉴질랜드 매니저
“미국 국가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더블딥에 빠져서 당분간 주택가격이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 데이비드 블리처 S&P 지수위원회 의장
G2(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 올해 초 잘 나가던 미국 경제는 향후 6개월 전후에 더블딥(경기회복 후 재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으며,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베이징대학교 경제성장연구센터는 최근 ‘2011년 중국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중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과 성장 둔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가 미국의 ‘일시적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대해 경고했다. 무디스와 S&P도 이미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했으나, 일시적 디폴트까지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치는 미 의회가 8월 2일까지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할 것이며, 특히 270억 달러의 국채 상환과 250억 달러의 쿠폰 지급이 같이 닥치는 8월 15일까지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채 발행 등급을 ‘일시적 디폴트’ 수준으로 낮추고, 모든 미국채의 등급이 B+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임스 블라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월 8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급증하고 있는 부채로 인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라며, “미국이 직면한 재정 문제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피치는 이미 지난 3월에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 은행들이 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폭등 여파로 3년 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조 8,000억 달러라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급격한 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터무니없이 치솟고 있는 집값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근심거리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 경제 성장의 낙관론을 경계하라
세계 경제의 이런 위기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세계 경제의 미래를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이론에 대해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경제학과)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반박해오고 있다. 이 책은 세계 자본주의의 맹목적인 부흥을 낙관하지 않는 경제학자가인 저자가 철저한 이론적 분석과 전망을 통해 제시하는 세계 경제 위기 및 전망 보고서다. 저자는 “세계 경제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천만에!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이제 국가에 이어 개인까지도 파산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일침을 놓고 있다. 저자는 세계 경제 위기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경제분석가, 경제 관료는 물론, 기업체 CEO, 기업체 마케터 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경제 필독서다.
저자는 세계 경제는 지금 미국의 더블딥 우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의 재정 위기,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중국의 긴축 기조, 일본의 대지진, 중동의 불안한 정세 등 많은 위험 요인을 맞고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의하면, “금융 대위기가 공공 재정의 위기와 통화 위기로 진화했고, 다시 정치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글로벌 경제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GDP 증가율이나, 수출증가율, 기업의 수익률 같은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국제통화 체제의 개혁과 유로존의 위기 극복, 정치 리더십의 위기 해결,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와 산업 체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자는 2가지 선결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글로벌 차원에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해결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 체계의 다양화와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부존자원의 확보와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을 요구한다.”
저자는 국제통화 체제의 개혁을 위해 ‘복수 기축통화 체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축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채 발행을 통해 빚을 빚으로 갚으려는 미국이 그 지위를 포기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한 유로존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로존은 초국가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재정 연방주의를 향한 길로 나서야” 한다며, “결국 통화 동맹과 유로존의 유지는 경제 대국들의 정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산업 체계의 다양화와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가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금융 대위기가 산업화 이후 새로운 산업 만들기의 지연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의 산업화는 풍부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관건일 만큼 자본 집약적이었지만, 금융경제화를 거친 지금은 지식과 아이디어 집약적인 무형가치(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다양화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혁신 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 문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암초에 걸려 있다. OECD는 한국이 2016년 이후 잠재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져, 2016~2025년 기간에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1.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의 대처는 안이하고 구태의연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서비스업 선진화로는 양극화만 심화시켜, 의도와는 반대로 내수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첨단 융합, 지식 기반, 녹색 기술 분야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판단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는 무관한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을 낭비하고 있다.” “ 투자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의심스럽고 비효율적인 R&D 방식에 매달리고 있다.”
한국의 정치 리더십도 문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국제 정치적 위치상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미중 힘겨루기를 막기 위해서나, 동아시아 경제 통합(지역통화 도입을 포함하는) 위해서는 동북아 협력이 절대적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미국만 의식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또 다른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회를 지배하는 사고를 넘어서’고, ‘이익집단의 정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대안학교 민들레학교 교장, MBC 자문위원을 지내면서 한국경제TV ‘최배근의 글로벌 이슈’를 진행했으며, <한겨레 21>의 ‘지구촌경제’에 고정 칼럼을 기고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경상학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사학회 부회장과 사단법인 코리아글로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경향신문> ‘경제와 세상’의 고정 칼럼 등 여러 매체에 냉철한 관점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글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시장이론 비판》《시장과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학: 유형재 대 무형재의 경제학》《헌법 다시 보기-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공저) 《시장경제의 유형과 민주주의: 영미형과 동아시아형의 비교》《네트워크 사회의 경제학》《디지털시대, 다시 쓰는 경제학》《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공저) 《시장경제들의 특성과 기원》《한국경제의 역사적 인식: 유럽 중심적 사고의 극복》《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공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공저) 등이 있다.
프롤로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리 리스크가 던지는 메시지
Part 1 세계 경제의 변화와 위기
1. 세계 경제의 위기, 무엇이 다른가?
- 세계 경제의 변화 1
- 세계 경제의 변화 2
- 세계 경제의 변화 3
2. 탈산업화와 고삐 풀린 자본
3. 글로벌 불균형이 왜 문제인가?
-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 자본 자유화의 부메랑을 맞은 미국
- 환율전쟁으로 포장된 패권 다툼과 한국의 초라한 리더십
4. 혁신은 왜 멈추었는가?
5. 25 시그마(δ)의 세계
Part 2 세계 경제 위기의 진화
6. 혁신이 멈춘 미국 경제
- 무력감을 보이는 정부 처방
- 위기의 진화 : 금융 대위기에서 재정 위기와 통화 위기로
- 녹색 혁명, 또 하나의 거품 만들기?
- ‘미국에서 만들기Make it in America’는 부활할 것인가
- 장기 저성장과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 사회 분열, 민주주의 손상과 대외 지도력 추락
7. 유로 경제 :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다른 모델, 같은 과제 : 미국과 유로
- 하나의 시장과 여러 목소리 그리고 정치 리더십의 위기
8. 독일은 유로 경제의 구원 투수가 될 수 있는가?
- 기적의 20년
- 유로존에 대한 독일 리더십의 부재
- 모노컬러의 독일 산업 체계
9. 영국 경제, 또 다른 실패의 길
- 불가능한 실험
10. 파산이 불가피한 일본 경제
- 자신감과 길을 잃은 일본 경제
- 3D 함정에 빠진 일본 경제
- 정치 리더십의 위기와 일본 경제의 파산 가능성
11. 중국 경제, 홀로서기는 가능한가?
- 개혁과 개방의 정치경제학
- 중국 경제의 과제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책임
-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없는 베이징 모델
12. 일본병 증세가 깊어 가는 한국 경제
-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의 축소판
- 반공정성은 이명박 정부와 재벌의 공통성
- 서민과 국가, 희망의 실종
- 눈앞까지 다가온 쓰나미와 꼬리 리스크들
Part 3 신세계를 향한 대장정
13. 위기의 해법
- 통화 위기와 기축통화의 다극 체제
- 유로존 위기와 협력적 리더십
- 제조업을 넘어: 산업 체계의 다양화와 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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